전라북도 공고 제2016-67호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2016년 설(명절)을 앞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도모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16년 1월 18일

□ 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1. 융자지원 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업체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조업

라.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 버스)

마.「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3. 지원제외 대상

가. 최근 2개년도(2014년, 2015년) 중 긴급 자금을 2회이상 지원 받은 업체

※ 단, 재해피해 긴급복구 지원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다.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마. 휴․폐업중인 업체

4. 지원조건

가.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2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도나 시․군에서 기 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로 지원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라. 도 이차보전 : 2.0%

5. 특례사항

가.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가능

나. 평가기준 일시완화 : 40점 이상(기존 50점)

- 긴급 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경영곤란 업체 지원을 위함

※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9인 이하)의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연간 매출액의 범위 내로 지원 결정), 단, 심사기준 적용

6. 융자신청

가. 신청기간 : 2016. 1. 18. ~ 2. 5.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 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16년 설(명절)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bba.kr)

공지사항 → 2016년 설(명절)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2)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2, 2023)

다. 구비서류

①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2호 서식)

③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 발급상담확인서 1부

- 보증관련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등)

※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⑥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 서류

⑦ 경영안정자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사본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 1부(최근 3개월 기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수출실적 등)

⑧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1부

⑨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7. 대출취급은행 : 12개 은행(전북,농협,기업,스탠다드차타드,우리,국민,신한,KEB하나,산업,수협,씨티,광주)

8. 대출취급기한 : 2016. 2. 29.

(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9. 기타사항

가. 자금 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함.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063-280-3231),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2, 2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대 상 업 종
4931 4939 501 5210 52913 5294 52991 52992 52999 6939 74212 37011 38110 38120 38210 38220 38230 9511 9512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해상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하수 처리업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일반기계 수리업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 반드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와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제출해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2016년 설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업체명				전화			팩스
소재지				담당자	(직위)		H.P
대표자		생년월일			이메일
융자신청액				자금용도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업체현황>

업 종			공장규모	대 지 : m2 건 물 : 동 m2
생 산	주 생산품 : 연간생산액 : 백만원		종 업 원	생산직 : 명 명 사무직 : 명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 방 법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 기타( )

위와 같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1부

- 보증관련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포함)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 제조업소 등)

※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5.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1부) :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발급 서류

6. 경영안정자금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사본 1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 1부(최근 3개월 기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수출실적 등)

※ 제출 증빙서류로 평가

7.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1부

8.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4.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 융자, 기타 ) :

5. 생산효과 및 수익성 :

6. 융자금 상환계획

◦  2년 거치 일시상환      (            )

7. 기   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취급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2016년 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보증서 발급 상담 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2016년 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 기금(재단)과 보증서발급 요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담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증기금(재단)       지점장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2016년 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업체 평가표

○ 선정방법 : 평가결과 40점 이상 업체 지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Ⅰ. 고용관련 (25점)		고용인원 (20)	․ 5인 미만 5점 + 초과고용 1인당 1점씩 가산 ※ 5인미만 5점, 5인 6점~~	20
		고용창출 (5)	․ 신규고용인원 * 1점 전년동기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근무인원 기준	5
Ⅱ. 수출증대(수출액) (10점)			․ 연간매출액의 20% 이상	10
			․ 10%~20% 미만	8
			․ 3% 이상	6
			․ 3% 미만, 국내 매출	4
Ⅲ.경쟁력 및 기술성 (15점)	기술개발 (최근 3년 이내 단, 특허권은 5년) (8점)		․ 특허권, inno-biz기업, 신기술신제품인증	8
			․ 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 사업	5
			․ ㉿, KT, ISO, QS9000인증, ANSI, BSI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3
	기술인력 (7점)		․ 기술사, 기능장, 이공계열 박사 1인당 * 7점 ․ 기사자격증 소지자 * 2점 ․ 기능사자격증 소지자 * 1점	7
Ⅳ.성장성 (30점)	연간매출액 (10점)		․ 25억원 이상	10
			․ 20억원 이상~25억원 미만	8
			․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7
			․ 5억원 이상~10원 미만	6
			․ 5억원 미만	4
	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전기증가율 2 (10점)		․ 50% 이상	10
			․ 30% ~ 50% 미만	8
			․ 20% ~ 30% 미만	6
			․ 10% ~ 20% 미만	4
			․ 10% 미만	2
	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전기증가율 2 (10점)		․ 40% 이상	10
			․ 30% ~ 40% 미만	8
			․ 20% ~ 30% 미만	6
			․ 10% ~ 20% 미만	4
			․ 10% 미만	2
Ⅴ. 공장입지 (5점)			․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단지)	5
			․ 개별입지에 공장등록 기업	3
Ⅵ. 공장형태 (5점)			․ 자가 공장	5
			․ 임차공장	3
Ⅶ. 사업영위기간 (10점)			․ 10년 이상	10
			․ 9년~10년 미만	9
			․ 8년~9년 미만	8
			․ 7년~8년 미만	7
			․ 7년 미만	5
Ⅷ. 가점(5점)또는감점(-10)			․가점․감점부여 대상 참조	5(-10)
총 점				105

【별표 1】           가점 또는 감점부여 대상

가. 가점대상

①「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③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④ 전라북도 안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모두를 두는 기업(5점)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3점)

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2점)

⑥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⑦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⑧ 중소기업육성 유공관련 정부 또는 전라북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 (5점)

⑨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5점)

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증 녹색성장기업(5점)

⑪ 중소기업수출지원 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3점)

⑫ 조직화. 협업화, 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기업(2점)

⑬ PL보험 가입기업(2점)

⑭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점)

⑮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승인 및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 3년이내 기업(5점)

벤처 인증기업(3점)

나. 감점대상

① 당해년도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실행률이 80%이상 95%이하(-5점)

② 당해년도 자금추천금액에 대한 융자실행률이 80%미만(-10점)

【붙임 1】 소기업 설 긴급 경영안정자금지원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전체 항목 충족 업체 자금지원
심 사 사 항 (심사항목, 사정한도, 운용원칙)	확인내용	비 고
1.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공장등록 미 보유업체는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이 500㎡ 이내로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일 것	여 / 부
2. 신청일 현재 가동(영업)중인 기업으로서 영업실적이 있을 것	여 / 부	최근 재무제표 (가동기간1년미만업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3. 최근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일 것	여 / 부	제품매출액/총매출액
4. 종업원 9인 이하(소기업)일 것	여 / 부	원천징수이행신고확인원
5. 신청금액이 전년도 매출액 이내일 것	여 / 부	최근 재무제표 매출액
6. 업체당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한도액이 5천만원 이내일 것	여 / 부	기존 대출현황
7. 취급은행 대출상담확인서 또는 보증서발급상담서 제출	여 / 부	은행상담 후 신청

2016년 설 긴급 경영안정자금 평가(심사) 지원 동의서

본인은 금번 자금 지원계획과 관련, 2016년 설 긴급 경영안정자금 평가(심사)기준에 따라 자금지원 결정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자금 융자신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2016년  1월  18일부터

2월 5일(평일근무시간)까지 접수한다.

2. 관련서류 및 제출요구 평가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3. 자금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4. 자금신청업체 평가결과 선정기준에 미달되거나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6.     .     .

(신청인) 업 체 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전  라  북  도  지  사

귀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이용 목적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3자

(제공 기관)

행정기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관내 시, 군, 도의회
지원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 현재 13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SC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 향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협약하는 은행
기타사항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수 있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6년    월    일

회사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